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 생활정보 및 건강
-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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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 음주운전 단속이 많아졌는데요
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다음부터는 음주운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2가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행정처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중에
핵심이라고 봐야할듯 한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3회이상
사고로 인한 도주 등으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되고 면허취득도
1~5년까지 못하니까 꼭 음주운전은 하지마세요
그리고 두번째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은 행정처벌에 비하면
현실적인 피해라고 해야할듯 합니다.
돈에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벌금과 징역입니다
위반횟수 및 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혹은 벌금 처벌을 받는데요
형사적인 처벌의 종류는
징역 / 집행유예 / 구속 등이 결정되는데
인사사고 혹은 삼진아웃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
가장 나쁜 상황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대인피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때는 형사합의도 봐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고
징역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대리운전 부르는거 잊지 마세요
이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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