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 음주운전 단속이 많아졌는데요

 

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다음부터는 음주운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2가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행정처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중에

 

핵심이라고 봐야할듯 한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3회이상

 

사고로 인한 도주 등으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되고 면허취득도

 

 1~5년까지 못하니까 꼭 음주운전은 하지마세요 

 

 

 

 

그리고 두번째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은 행정처벌에 비하면

 

현실적인 피해라고 해야할듯 합니다.

 

돈에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벌금과 징역입니다

 

위반횟수 및 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혹은 벌금 처벌을 받는데요

 

 

 

형사적인 처벌의 종류는 

 

징역 / 집행유예 / 구속 등이 결정되는데

 

인사사고 혹은 삼진아웃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

 

가장 나쁜 상황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대인피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때는 형사합의도 봐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고

 

징역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대리운전 부르는거 잊지 마세요

 

이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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