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시기와 금액은? 국가채무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보꾸러미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지가.. 2020년 1월 ~ 2월쯤

이었으니 대략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들어온지

거의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정말 1년 6개월동안 마스크하고, 생활방역 수칙

지키고, 사적인 모임도 중단되고,코로나19 초반에는

정말 우울감과 피로감이 오더라구요.

근데 요즘은 1년 6개월동안 익숙해져서 그런지,

마스크하고 안전한 선을 지키며

나름(?) 잘 생활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작년 가을까지는 

줄어드는가 싶더니 2020년 겨울부터는

하루에 확진자 500명 ~ 600명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죠.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556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확진자 증가세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 사례도 늘어가고 있죠. 

 

 

한편,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각 가정에도 지원금을 4차까지 지급해

왔었는데요,최근에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여부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능여부와

전국민 지급된다면, 그 지급시기와 금액은 얼마일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언급은 처음 언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가능여부?

 

 

5차 재난지원급 지급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 국민1인당 금액은 얼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 조사 결과는? 

 

 

늘어만 가는 국가 채무 안전한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와 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 언급은 처음 언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은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단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위로 지원금'을 코로나19 상호아이 가라앉을 경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말했던 국민 위로 지원금이

5차 재난지원금인거죠. 

 

 

지난 2월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위로금 발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으샤으샤 힘을

내자'라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을 했었지요. 

 

 

지난 6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와 시.도지사 간담회 

 

 

민주당은 지금이 바로 그 위로금을 논의할 시점으로

보고있는거죠. 백신수급 불안 해소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이 10% 넘었고, 6월말까지 25%, 9월말까지

75%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코로나19 백신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느냐?

고소득층은 제외하느냐? 아니면 취약계층에게만

선별 지급하느냐?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 엇갈리고 있죠. 국민의 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반대하자는 의견이

무려 25.3%나 있었지요. 반대하는 이유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민심이 더불어 민주당으로 기울려질까봐

우려하는것이겠죠.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나중에는

다 나라의 빚이 되는 우려도 생각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꺼라고 추측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국민 가능할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몇명의 국회의원들이 전국민 대상으로

추진해야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지난 10일 (어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 며 "지난 2차~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급 지급을 하다보니 

지급받지 못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이 컸다"

라고 말했습니다. 

 

 

 

1차~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간단히 살펴보면.. 

 

 

 

1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대상 (가족단위)

 

 

2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위기 가구

 

 

3차 재난지원금

: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차재난지원금

: 소기업,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 중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을 거듭 강조 주장하는 

또 한명의 국회의원있죠.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개인별로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 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국면에서 전 국민이 고생했다. 정부도 

방역을 잘 했지만, 국민들이 마스크 잘 쓰고,

특정장소 방문시 발열체크 등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국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역화폐지급을 강조했습니다. 

 

 

 

 

1차재난지원금(4인가족, 3인가족)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 방식을 강조하는 이재명 도지사 

 

 

 

 

이 자사는 이어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각 세대별 지급이어서 세대주가 대부분 남자이니, 여성은

배제되었다. 젊은 세대원과의 갈등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급이

공평한 것 같다"라고 개인별로 지급를 강조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세대별, 가족단위가 아닌

개개인별로 지급하자"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하자는 분위기 인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백신 접종률

높아짐에 따라 9월말까지는 백신이 접종률이

총 인구 대비 75%까지 늘린다는 가정하에, 9월~10월쯤

일상 회복 국면에 들어설것으로 기대하고, 빠르면 8월 휴가철

조금 늦어지면  9월 추석 연휴 (18일~ 22일)전에는 돈을 풀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석에 차례 음식 준비로 각 가정에서 

현금 지출이 필요한 때이니만큼, 추석 연휴 전에 돈을 

풀어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보입니다. 

 

 

[정보출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말] 

 

 

 

18일이 토요일이니, 적어도 9월 15일 ~17일에

순차적으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1년 9월 달력> 

 

 

 

 

5차 재난지원금 국민 1인당 지급 금액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인터뷰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말을 아꼈지요. 

 

 

"1차 때 4인 가족 최대 100만원 지급했지만, 가족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래서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것이 더 공정하다. 이번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1인당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라디오에서 "1인당 25만원 지급하냐"라는 질문에서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깐 그것도 이하일지 이상일지

재정 여건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며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정확한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 6월 3일 기사 내용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을 1인당 25만원 ~ 3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구요. 김성환 대표 또한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기획재정부 당정 종합)

 

위의 민주당,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은

14.3조원 지급했으며, 2021년 2차 추경 (전국민 지급시)

대략 비슷하게 14조원 예산을 잡는다면,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시 12.7조원이고, 국민1인당 30만원 지급시

15.3조원으로 지난 1차보다 1조가 넘는 예산이 되는군요. 

 

 

위의 자료를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국민 1인당을

 

예측한다면 25만원정도 일 듯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 조사 결과는?

 

 

 

출처 : 연합뉴스 / 리얼미터(Realmeter :정치분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Realmeter : 정치분야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YTN

의 의뢰로 지난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 (190명),

'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 응답은 33.4%  (167명),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한다'는 25.3% (126.5명). 

잘 모르겠다는 3.3% (16.5명)로 나왔습니다.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응답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취약층에게만 선별 하라는

응답률도 꽤 높은 편이네요. 전국민보다는 정말 살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자라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것을 보면, 그냥 어느정도 먹고 사는

중산층에게는 따로 주지말고, 정말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더 지원금을 주자는 뜻으로 해석이 되군요. 

 

 

 

한편 민주당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지급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줄지,

아니면 취약계층에게만 줄지 더

지켜봐야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줄지는 

아직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늘어만 가는 국가채무 안전한가? 

 

 

한편,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880조원입니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 즉 국가가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지난 6월 9일 '국민의 힘' 김예령 대변인은

나라빚이 사상 최대치인 880조원이 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이 무려 410조원에 가깝다. " 라고

밝혔지요.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 2025년까지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 갚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이버 검색 결과 나온 국가채무 정보/2019년 기준 국가채무 723조 2천억원> 

 

한국은 국가채무 증가폭이 높은 선진국 중에 2위입니다. 1위는 에스토니아이고, 2위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말 (48.7%)보다 21% 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고령층과 아동 복지 확충, 코로나 극복 지원금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된것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2024년에는

GDP대비 64.4%로 높아질 것이라고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18일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말했죠.

 

<출처 :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글 캡처 "한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선진국 중 2위" 

 

 

대한민국이 국가채무 증가폭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네요. ㅠㅠ 국가채무를 보니, 국민1인당

25만원 30만원 안 받고 싶네요. ㅠ 지금 우리가

받는다면 그 채무가 먼 미래에 저희 아이들에게

갈 빚이라고 생각하니, 정부에서 주는 돈 그냥 쉽게

받으면 안될 것 같아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금액만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채무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작년 12월 5일 올해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대국민 팟캐스트 연설에서 "코로나 팬더믹 저지를 위해 

국가채무가 많이 생겼다. 이런 수준의 재정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 없다. 2023년부터 막대한 빚을 갚아나가겠다'라고 

지도자가 전 국민들에게 양해하고 향후 부채 상환 의지를 

발표했네요. 국민들에게 미리 선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것이다 도와달라고 지도자가 양해를 구했네요. 

 

 

독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880조 국가부채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갚아갈까요?! 향후 5년뒤에 경기가 회복되어서 세수가

얼마나 걷을지도 모르는일인데.. ㅠ

 

 

 

현 정부에서 국가채무도 잘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민심을 사기 위해

잠깐 이벤트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는 분들에게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피해가 

없을듯 합니다. 

 

 

국가채무를 보니 마음이 심란한채..ㅠ

이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국민1인당 금액은 얼마인지

대한민국 국가채무 현황, 금액은 어떠한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