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천만원, 50조 추경 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정보꾸러미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온것 같죠. 밤에

보일러를 안 틀어도  별로 춥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춥던 겨울은 지나고 새싹이 돋는

상큼한 봄이 왔는데도,  주위에 코로나 확진자들은

많아지고, 이젠 밖에 나가는것도 겁이 나는

요즘입니다. 오늘 신규확진자가 36만명 입니다.

이젠 동네병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정되니, 그 만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증가가 되는것 같죠.

 

그냥 가벼운 감기,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

또는 당뇨병약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일반 동네 병원가기가 꺼려질 것 같아요.. ㅠㅠ

전 미리 해열제, 어른용 종합 감기약,

아이들 콜대원 미리 약국에서 사두었어요.

갑자기 아프면 일반 병원가기도 두려워서요. 

근데 아이들 콜대원만 있고 어른용 콜대원은

판매 품절되었더라구요. 주위에서 콜대원이

효과가 좋다고 사라고 했는데 품절이라네요. ㅠ

여러분도 감기약 정도는 미리 약국에서 사두는것이

좋을듯해요. 이렇게 한달동안 일반 병원에 가면

코로나 의심 환자들이 많을 수 있으니깐요.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그렇게 추웠던 겨울 날씨도 서서히 풀리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2022년 3월은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새롭게 다가오죠. 제20대 대통령이 뽑혔죠.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식이

진행되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로

지켜질지도 궁금합니다. 

 

 

전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50조 지원

공약이 눈에 띄더라구요. 그럼 소상공인

한 기업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거죠.

지금까지는 한 기업당 100만원,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과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천만원 실행이

가능할지? 어려움을 없을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공약 소상공인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를 근거로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선보상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업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하죠.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의견조사'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6곳 (58.7%)이 '공약을 잘 실천할것'

이라고 답했는데요.. 가장 기대가 큰 요소는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국정과제 입안과정에 중소기업

참여''중소기업 대표. 근로자를 통한 사기진작'이

있었으며,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등 노동규제

개선이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윤석열의 공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것 같죠. 

 

 

 

 

3월 14일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첫 행보로 

남대문 시장을 찾아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만났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첫 행보로 남대문 소상공인을 만나서 갈비탕을 먹다.

 

 

윤 당선인은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민생경제가 바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국가 경제와 사회를 받쳐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첫 행보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곳 남대문시장에

방문하고 소상공인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죠~ 

 

 

 

그럼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공약 최대 1천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를 알아볼까요?!

 

 

 

3월 15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기 통화정책과 

추가경정예상 (추경) 편성들이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건정성 차원에서

더 이상 적자 국채 발행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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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50조원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아래의 설명한 이유들은 관련된 다양한 인터넷 기사를

토대로 정리하여 나열해 봤습니다. 참고문헌 기사들

아래에 링크해두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16일 내일 회동을

하는데,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그 현안을 어떻게 받아

들일지 궁금하네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 50조원 추경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던데,

그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국가채무 70조 

 

 

 

2월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사상 초유의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0조원을 넘길것으로 전망한다고하죠.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는 2월 추경으로 본예산 당시

607조 7000억원이었던 정부의 총지출이 624조 3000억 원으로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국민들에게 지원금을지급함에 따른 적자로 보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했는데,그 금액이 9조 671억입니다. 그리고 3월말까지 작년4분기 손실보상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당선인의 공약대로 최소 600만원 추가로 지급하려면 19조2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임대료 일부 국가부담, 세제 지원들을 더하면 무려 50조원이 필요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가채무 추이

 

 

 

 

2. 적자국채발행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윤당선인은 50조원 재원으로 위해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하자는

입장인데요, 그럼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문제는 추경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물가 상승을 압력을 

키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물가상승)을 우려된다고 합니다. 

 

 

 

 

만약 50조 추가 추경 재원으로 또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가 1100조원으로 넘어설 것이며, 이에 따라

국채시장도 혼란을 겪어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 7000억원이었죠.

 

 

 

사진출처 : GOOGLE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역수지 불안

 

 

 

자료 출처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파이낸셜뉴스

 

여기에 해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원유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살 얼음판 상황이

전망이 되며, 코로나19 추경으로 적자, 무역수지 적자까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4. 유류세인하로 줄어든 세수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3개월

연장함에 따라 세수가 1조 3000억원 넘게 줄어들어서

이를 반영함에 따라 나라살림의 수입이 들어듭니다. 

아래의 그래프처럼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정부 지출이 급증하게 되죠.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 매일경제

 

 

 

 

 

5. 인수위에 추경 편성 권한이 없다! 

 

 

 

아쉽게도 인수위원회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고, 민주당이 여전히 국회의석

172석으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추경입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안 심사에서 '50조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

국가신용등급, 거시경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 곡물 가격 급등하는 상황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50조 추경에 대해 어려움을 밝혔지요. 

 

 

안철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추경을

완전히 반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어서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재원을 분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50조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천만원 지급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소상공인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50조원이라는 큰 돈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 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종소기업, 자영자들은

윤석열의 공약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데,

과연 50조원의 추경이 이루어질지?! 앞으로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될 것 같아요. 1천만원이면 정말 큰돈인데,

소상공인에게는 받으면 도움이 되는 돈이지만, 나라 살림을

걱정하면 1100조 이상의 나라빚이 생긴다고 하니

마냥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이 많은 빚, 채무가 결국

지금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고문헌/ 참고 인터넷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203141313315606

중기 10곳 중 6곳 "尹 당선인 공약 잘 실천" 기대

 

https://www.ajunews.com/view/20220314162441066

[이슈분석] 尹당선인 제1공약 소상공인 50조…3대 허들을 넘어라 | 아주경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74904&plinkORI&cooper=NAVER 

윤석열 당선인, 남대문시장 방문…“드린 말씀 속도감 있게 실천”

https://www.fnnews.com/news/202203011821402365

사상최대 수출에도 남은 불안감… 추경 남발에 재정적자 ‘비상’[무역수지 3개월만에 흑자]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16 

尹 2차 추경안 50조원 국채부담 우려 - 중소기업신문